코스트코가 미페프리스톤(mifepristone) 판매를 중단한 결정은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한 것일까?
코스트코(Costco)가 미국 내 500여 개 매장 약국에서 미페프리스톤 판매를 중단했다고 발표하면서 기업 정책과 여성 건강권 사이의 긴장이 다시 불거졌다.
코스트코 측은 "소비자 수요가 없다"고 밝혔지만, 이 결정은 보수 성향 투자자와 종교 단체의 조직적 압박이 배경에 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코스트코의 발표와 현장의 반응
코스트코는 공식 성명에서 특정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스파이어 인베스팅(Inspire Investing)과 얼라이언스 디펜딩 프리덤(Alliance Defending Freedom), 일부 주 재무 관계자들의 캠페인이 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SNS와 언론에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다.
지지자들은 이를 환영하며 다음 표적을 월그린(Walgreens)과 CVS(CVS)로 지목했고, 반대 진영은 여성의 의료 접근성을 훼손한다고 반발했다.
미페프리스톤의 개발과 규제 이력은 어떻게 되는가
미페프리스톤은 1980년대 프랑스에서 개발되어 여러 국가에서 임신 초기의 의료적 낙태에 사용되어 왔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2000년대 초에 이 약을 승인했고, 세계보건기구(WHO)는 적절한 의료 환경에서 미페프리스톤과 미소프로스톨 병용법을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권장해 왔다.
임신 초기(대체로 10주 이내) 의료적 낙태의 성공률은 다양한 연구에서 대체로 95% 이상으로 보고된다.
이 같은 효능과 안전성 근거는 여러 국가의 의료 시스템에서 약물 낙태 접근성을 인정하는 주요 근거로 작용했다.
판매 중단을 옹호하는 측의 논리는 무엇인가
판매 중단 지지자들은 낙태를 윤리적·도덕적 문제로 보고 기업이 자사의 가치와 사회적 책임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특정 약물의 유통이 지역사회 윤리 기준을 훼손할 수 있으며, 기업이 주주와 고객의 가치관을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
보수 성향의 투자자들은 주주권 행사와 공개 캠페인을 통해 기업 정책을 바꾸는 전략을 펴왔다.
인스파이어 인베스팅과 얼라이언스 디펜딩 프리덤은 공개서한, 소셜미디어 캠페인, 주주 제안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기업들을 압박해 왔고, 이번 코스트코의 결정은 그러한 전략이 실효를 거둔 사례로 평가된다.
그런 주장에는 실제 근거도 일부 존재한다.
어떤 소비자 집단은 낙태 약물 유통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기업 입장에서 특정 제품군의 판매 중단이 고객 만족과 브랜드 이미지 관리 측면에서 합리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또한 지지자들은 다른 소매 약국들이 동일한 결정을 내릴 경우 기업 전체의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통일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들은 기업이 정치적·문화적 갈등 상황에서 특정 입장을 취하는 것을 주주가치 보호의 일환으로 보기도 한다.
국내외 사례를 보면, 기업들이 사회적 쟁점에 대해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외부 압력에 의해 정책을 변경한 전례가 있다.
이러한 선례는 투자자 행동주의와 시민단체 캠페인이 실제 공급망과 판매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판매 중단을 반대하는 측의 논리는 무엇인가
반대 진영은 이번 결정이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낙태약 접근성이 제한되면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지역의 여성들이 불리한 영향을 더 크게 받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보건학 연구와 국제 보건 권고는 약물 낙태가 안전하고 효과적임을 반복해서 확인해 왔다.
세계보건기구와 여러 의학 저널은 의료적 감독 하에서 이 약물을 이용한 낙태가 합법적이고 적절한 의료행위임을 지지해 왔으며, 이에 따른 접근성 보장은 공중보건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본다.
코스트코의 "소비자 수요 부족" 주장에 대해서도 비판이 강하다.
일부 전문가와 활동가들은 약국이 특정 약물의 수요가 있어도 기업이 정치적 압력에 의해 판매 중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한다.
미국 내 지역별 의료 접근성 격차를 고려하면, 약국을 통한 합법적 약물 접근이 줄어들면 대체 경로로 불법 유통이나 비의료적 방법을 찾는 위험이 커질 수 있다.
역사적으로도 규제나 공급 차단이 불법적 대체 수단 증가와 연관된 사례들이 보고되어 왔다는 점을 반박 근거로 든다.
또한 기업이 특정 이념을 가진 투자자들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은 기업 거버넌스와 공공책임의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
이들은 기업이 의약품 접근성 문제를 상업적 판단으로만 처리할 것이 아니라, 공중보건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국제 비교에서도 유의할 점이 있다.
프랑스, 영국 등 많은 국가에서는 약물 낙태 접근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공의료 체계에서 안전성을 관리해 왔고, 이를 통해 불법 시술 감소와 여성 건강 지표 향상을 도모한 사례가 있다는 점이 반대 논리의 근거로 제시된다.
기업과 사회 압력이 맞닿는 지점에서 무엇을 우려해야 하는가
이번 사안은 기업이 사회적·정치적 압력에 의해 의료 제품의 유통 여부를 결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복합적 문제를 드러낸다.
기업의 결정이 특정 집단의 가치에 편향될 경우, 의료 접근성의 형평성이 훼손될 위험이 있다.
특히 보건서비스 접근이 제한된 지역에서는 약국의 역할이 더 크다.
따라서 대형 유통사들의 공급 정책 변화는 실제 환자들의 의료 선택권에 직결될 수 있다.
코스트코의 미페프리스톤 판매 중단 결정은 공식 명분과 배경 압력이 충돌하는 사건이다. 판매 중단을 지지하는 측은 윤리와 주주권을 이유로 든다. 반대 측은 여성의 건강권과 공중보건적 영향을 들어 강하게 반발한다. 이 결정은 기업의 정치적 영향 노출과 의료 접근성 감소 문제를 동시에 제기한다.
결론과 향후 지켜봐야 할 점
코스트코의 결정은 단순한 제품 목록 변경을 넘어 기업 거버넌스, 투자자 행동주의, 여성 건강권 논쟁을 교차시키는 사건이다.
소비자와 시민사회는 향후 월그린과 CVS의 정책 변화를 주시할 것이며, 기업들이 어떤 기준으로 의료 제품의 유통을 결정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계속될 것이다.
독자는 자신의 지역 약국과 의료 기관의 접근성을 확인하고, 필요 시 지역 보건 서비스 또는 여성권리 단체의 안내를 참조하는 것이 좋다.
기업의 정책 변화가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놓고 토론을 이어갈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