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누구의 것인가
미국 주택 시장의 부담을 줄이려는 초당적 법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는 내집 마련의 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둔다. 대형 투자자의 주택 대량 보유를 어렵게 하겠다는 점도 핵심이다. 집은 자산이기 전에 삶의 기반이라는 문제의식이 이 법안의 출발점이다. 그러나 공급과 규제를 함께 보지 않으면 효과는 제한될 수 있다. “집은 누구의 것인가”라는 오래된 질문이 다시 떠오른다 미국의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