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수익의 25%를 미국 정부가 가져가는 구조를 명확히 제시했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의 면담 결과가 직접적 배경으로 작용했다.
이번 결정은 미중 기술 경쟁의 전략적 전환을 상징한다.
트럼프의 거래인가, 전략적 양보인가
사건 개요
중대 결정이다.
2025년 12월 8일 트루스소셜에서 발표된 이 결정은 엔비디아의 H200 칩을 중국 등 '승인된 고객'에 판매하도록 허용하되, 판매액의 25%를 미국 정부가 가져가도록 규정한다.
이 발표는 이전 바이든 행정부의 첨단 기술 수출 통제 기조를 뒤집는 것으로 해석된다.
젠슨 황 CEO가 트럼프 대통령을 면담한 직후 나온 발표여서 로비의 영향도 주목된다.
"칩을 막으면 화웨이 등 중국 기업만 이득을 본다."는 젠슨 황의 주장과 트럼프의 거래 전략이 맞물렸다.
과거 H20 칩 허용 당시 재무부가 15%를 가져간 전례가 있고, 이번에는 비율이 25%로 대폭 늘어났다.
H200은 현재 중국에 허용된 제품보다 훨씬 고성능이며, 블랙웰 칩의 전면 금지와 무수출의 극단 사이를 조정한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트럼프는 시진핑 주석에게 직접 통보했고, 양측이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가 이어진다.
쟁점 정리
핵심은 안전과 이익의 균형이다.
첫째, 국가 안보 관점에서 고성능 AI 칩의 수출은 민감한 문제다.
둘째, 경제적 관점에서는 엔비디아의 매출과 미국 내 일자리, 제조업 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셋째, 이 정책의 투명성과 집행 메커니즘이 실제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구체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기술이 중국으로 유입될 경우 중국의 자체 AI 생태계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
둘째, 미국 정부가 수익을 나누어 가져가면 그 자금이 어떻게 활용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승인된 고객의 기준과 감독 체계가 충분히 엄격한지 의문이 남는다.
찬성 시각
경제 논리가 힘을 받는다.
지지자들은 이번 결정이 엔비디아의 글로벌 판매를 합법적 틀 안에서 확대하고, 미국 재정에 기여한다고 본다.
엔비디아의 매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황에서 회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수출 허용은 불가피했다는 주장이다.
"정부 몫 25%로 세금과 일자리, 제조업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낙관적 전망이 제시된다.
이 관점에서는 수익 배분을 통해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업을 지원하고, 연구개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재정적 관점에서 보면 판매 수익의 일정 부분을 확보함으로써 국방과 산업정책에 투입할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에서 합법적으로 사업을 지속하면 공급망 안정에도 기여한다고 본다.
정책을 지지하는 측은 기술 봉쇄가 오히려 중국의 자급률을 높인다는 현실적 논리를 내세운다.
즉, 완전한 차단은 중국의 독자적 반도체 개발을 촉진할 뿐이고, 통제된 거래는 오히려 중국을 미국 기술에 의존케 하여 장기적으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또한 승인 절차와 조건부 판매가 제대로 운영되면 정보 유출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본다.
미국이 수익을 확보하면서 기술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 관점은 현실적 이득과 장기 전략을 균형 있게 고려한다는 점에서 지지를 얻는다.
결과적으로 투자자와 기업은 예측 가능한 규제 하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는 시장 안정으로 연결된다고 본다.
반대 시각
안보 우려가 우선이다.
비판자들은 고성능 칩의 중국 유입이 중국의 AI 역량을 빠르게 끌어올릴 위험을 지적한다.
특히 H200은 현존 제품보다 월등한 성능을 갖춰 민감한 군사·정보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반대론자들은 승인이란 명목으로 수출이 허용되더라도 칩이 의도치 않게 분석·복제되거나 제3국을 통해 우회 반입될 가능성을 우려한다.
과거 사례에서 보였듯이 하드웨어를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면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 개발에 필요한 인프라가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이들은 또한 정부의 25% 수익이 실제로 안보 보강이나 기술 유출 방지에 충분히 사용될지 의문을 제기한다.
정치적·외교적 리스크도 크다. 이 조치는 다른 동맹국과의 정책 조율 실패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일부 동맹국은 미국의 느슨한 통제를 비판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 이런 유통 경로를 이용해 자국 반도체 생태계를 더욱 자립화하고, 장기적으로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갉아먹을 가능성을 지적한다.
이 관점에서는 단기적 경제 이득보다 장기적 안보 손해가 더 크다고 본다.
고성능 칩의 유통은 예측 불가능한 안보 문제를 불러온다.
이들은 또한 승인 기준의 불투명성과 집행의 어려움을 강조한다.
결국, 기술 제공을 통한 통제라는 논리는 현실에서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대립의 심층 분석
이익과 위험이 충돌한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이번 조치가 단기적 재정 수입과 기업의 글로벌 영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전략적 관점에서는 기술 이전과 역설계, 그리고 우회 경로를 통한 확산 위험이 상존한다.
"거래는 통제의 다른 이름이 될 수 있지만, 통제가 항상 완벽하진 않다."는 분석적 경고가 존재한다.
정책의 효과는 집행의 정밀도에 크게 의존한다. 승인된 고객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 판매 후 모니터링 체계는 얼마나 촘촘한지, 위반 시 제재는 어떤 수준인지가 성패를 가른다.
또한 미국이 확보한 수익이 제조업 투자와 연구개발, 안보 보완에 실제로 투명하게 투입되는지에 따라 정책의 정당성이 달라진다.
한편, 기업 측면에서는 중국 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다각적 전략과 내부 리스크 관리를 병행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국제 관계의 역동성도 고려해야 한다. 동맹국과의 조율 없이 독자적으로 이런 결정을 내리면 기술 규범의 분화가 일어날 수 있다.
반대로, 미국이 통제와 수익을 결합한 모델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면 다른 기술 보유국들이 유사 모델을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 결정은 단순한 상업적 허용을 넘어 제도와 규범의 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
정책적 대안과 권고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
가장 긴요한 대안은 승인 절차의 투명성 강화와 엄격한 사후 감독 메커니즘 구축이다.
또 한편으로는 동맹국과의 공조를 통해 공통의 수출 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재정적 유인을 안보 개선과 연계하는 장치도 필요하다. 예컨대 수익 중 일정 비율을 반도체 공장 신설, 인력 양성, 연구개발 펀드로 강제 배분하는 규정이 유효하다.
또한 기술 이전을 최소화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결합 설계와 사용 추적 기술을 도입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결국 정책은 이득을 극대화하면서도 위험을 관리하는 다층적 방어를 지향해야 한다.
결론
정책은 거래와 봉쇄의 절충을 시도한다.
트럼프 행정부의 H200 수출 허용은 미국의 재정과 기업 이익, 동시의 안보 리스크를 함께 고려한 결과다.
그러나 그 성공은 승인 기준의 엄격성, 집행 능력, 국제 공조에 달려 있다.
결국 이 결정은 이득과 위험의 균형을 새로운 방식으로 실험하는 사례다.
정책의 장기적 평가는 집행의 성과와 국제적 반응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독자는 이 결정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