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 대통령 권한 커졌나
미국 대법원이 90년 된 판례의 축을 흔들었다. 대통령의 독립기구 해임권을 넓히는 방향이다. FTC를 둘러싼 이번 판결은 권한의 경계를 다시 묻는다. 견제와 통제, 독립과 책임이 정면으로 충돌한다. 대법원의 한 판결은 종종 법률 문장보다 더 큰 파문을 남긴다. 이번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도 그렇다. 대통령이 특정 독립기구 위원을 임의로 해임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면서, 90년 동안 이어진 Humphrey’s Executor 판례의 무게중심이 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