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무안 추락 참사 유가족 일부가 보잉을 상대로 미국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가족은 엔진의 조류 충돌 저항성 부족과 전기시스템 노후화를 핵심 원인으로 지목한다.
미국 소송의 디스커버리로 설계·시험 문서 확보를 노린다.
소송은 진상 규명과 국제적 책임 추궁을 동시에 겨냥한다.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설계의 한계인가, 제조사의 과실인가?
사건 개요
사건은 2024년 12월 29일 발생했다.
제주항공 보잉 737-800 여객기가 무안공항 착륙 중 조류 충돌로 양쪽 엔진 성능 저하와 전력 상실을 겪었고, 결국 추락해 179명이 사망했다.
이후 유가족 28명 가운데 14명 분가족이 2025년 10월 중 미국 워싱턴주와 일리노이 연방법원 등에 보잉과 관련 업체를 상대로 제조물 책임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다.
하종선 변호사와 찰스 허만 등 미국 로펌이 참여해 엔진이 조류 충돌 뒤에도 20분 이상 작동해야 한다는 미국·EU 인증 기준에 못 미친 사실을 주장한다.
사고 직후 블랙박스 일부 기록의 결손과 발전기·배터리 등 전기시스템의 동시 실패가 확인됐다.
유가족 측은 보잉의 전력 시스템 설계가 1958~1968년 설계를 근간으로 한 채 현대화되지 않아 RAT(램에어터빈) 부재와 APU 자동기동 미흡 등으로 비상 전력 공급에 취약했다고 본다.
또한 양측 엔진 고장 뒤 항공기 속도 제어 시스템과 일부 계기의 오작동이 보고되며 복합적 기술 결함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와 달리 보잉 측은 현재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유가족에 대한 애도의 뜻만 밝힌 상태다.
쟁점 정리
쟁점은 설계 결함과 인증부적합 여부다.
유가족 측은 엔진 흡입 이물질에 대한 저항성 시험과 전기·유압 체계의 현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보잉 측과 방어 논리는 구조적 고장과 비상 상황의 복합성이 사고를 초래했을 가능성과 함께 법적 면책을 시도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미국 소송에서는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해 내부 문서와 시험 자료, 임직원 진술을 확보할 수 있어 조사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여지를 남긴다.
“디스커버리로 공개되는 문서들이 사고 원인 규명에 결정적 열쇠가 될 수 있다.”
유가족·변호인 주장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유가족은 보잉의 낡은 전기 시스템과 엔진 설계가 이번 참사의 핵심 원인이라고 단언한다.
그들은 엔진이 조류 충돌 후 4분 7초 만에 기능을 상실한 사실을 강조하며, 미국·EU 인증 기준이 요구하는 20분 유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이 주장은 단순한 수사적 비판이 아니라 인증 시험 결과와 설계 문서의 불일치 가능성을 겨냥한다.
미국 소송을 선택한 배경에는 디스커버리 제도의 힘을 활용해 보잉과 CFMI 엔진 제조사 사이의 설계·시험·품질관리 관련 내부 자료를 강제로 확보하겠다는 전략이 있다.
법률적 측면에서 유가족 측 변호사들은 제조물 책임과 설계 결함, 그리고 경영진의 안전 경고 무시를 근거로 삼는다.
이들은 알래스카항공과의 사례를 예로 들며, 과거에도 보잉의 생산·품질 관리 문제가 제기된 전례가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
디스커버리로 확보될 문서는 한국의 조사기관들(NTSB 유사기관들 포함)이 확보하지 못한 설계·시험 보고서와 내부 이메일, 임직원 문답까지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소송은 단순한 배상 절차를 넘어 글로벌 제조사에 대한 제도적 검증과 항공안전 규범 재점검을 촉발할 잠재력이 있다.
전문가 관점
기술적 진단이 필요하다.
항공안전 전문가들은 엔진의 조류 흡입에 대한 저항성 부족과 전력 공급 체계의 설계 한계를 지적한다.
특히 보잉 737-800 계열의 전력 분배 구조는 일부 비상 상황에서 취약할 수 있고, RAT 부재 및 APU 수동 기동 구조는 복합 고장 상황에서 회복 탄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본다.
이 관점에서는 개별 시스템의 결함이 아니라 시스템 간 상호의존성의 실패가 문제의 본질이다.
따라서 단일 부품 교체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항공기 설계의 근본적 재검토와 인증 기준의 상향 조정이 요구된다.
반대 입장 및 법적 난제
소송은 쉽지 않다.
반대 측 논리는 크게 두 축으로 정리된다.
첫째, 미국 법원의 관할권과 '불편한 법정 원칙'(forum non conveniens)에 따라 사건을 각하하거나 관할 이전을 명할 가능성이다.
보잉 측은 다국적 기업으로서 법적 방어를 위해 관할권 다툼과 절차적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둘째, 항공 사고는 다원적 원인이 많아 설계 결함만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실제 항공사고의 재현은 복합 요소의 상호작용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기상, 조류 밀집도, 정비 상태, 승무원 대응, 항로 상황 등 수많은 변수가 동시에 작용한다.
따라서 보잉 측은 설계상의 허점이 일부 존재하더라도 이번 사고의 단독 책임을 입증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어렵다고 주장할 여지가 충분하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예측 가능한 금액 규모와 배상 주체의 분배 문제도 쟁점으로 남는다.
“관할권 다툼과 복합 원인성은 소송에서 보잉이 활용할 강력한 방어 수단이다.”
국제 소송의 전략과 의미
디스커버리는 핵심 무기다.
미국에서의 소송 제기는 단순 배상을 넘는 전략적 의미를 지닌다.
디스커버리로 확보될 내부 문서와 증언은 제조사의 의사결정 과정, 결함 인지 시점, 경영진의 대응 여부 등을 드러낼 수 있다.
이는 한국 조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보완하거나 재검토를 촉진할 수 있고, 제조사에 대한 공적·사적 책임을 묻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또한 국제 소송은 글로벌 항공 규제와 인증 제도의 허점에 대한 공론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회적 파장과 가정의 상처
상실은 깊다.
179명의 목숨을 잃은 이번 참사는 가족과 지역사회에 깊은 트라우마를 남긴다.
유가족들은 정신적 고통과 재정적 부담, 장례와 관련한 비용 문제를 호소한다. 보험과 보상 체계, 그리고 장기적인 심리치료와 돌봄 필요성은 공적 지원과 민간의 역할 두 측면에서 논의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과 예방 조치 마련이 요구된다.
사건이 남긴 상처는 개인의 삶과 공동체의 안전감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이런 맥락에서 항공 안전 규제와 제조사 책임은 단순 법적 논쟁을 넘어 사회적 신뢰 회복과 직결된다.
국가는 안전 기준과 사고 대응 체계를 재점검하고, 보험과 공적 보상 제도는 실질적 피해 회복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대안과 제언
변화는 가능하다.
첫째, 인증 기준의 상향 조정과 실전 수준의 시험 의무화가 필요하다.
둘째, 제조사의 내부 경고를 제도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투명성 장치가 요구된다.
셋째, 항공기 설계에서 전력 복원성과 이물질 대응성을 강화하는 기술적 개선이 시급하다.
이와 더불어 국제 협력을 통해 항공 안전기준을 일관되게 관리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결론
핵심은 책임 규명이다.
이번 소송은 단순 배상 요구를 넘어 제조사 관행과 규제 체계의 문제를 드러내는 시험대가 된다.
유가족의 미국 소송은 디스커버리로 내부 자료를 공개해 진상 규명을 촉진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법적 절차의 복잡성, 관할권 다툼, 사고의 다원적 원인성 등은 승소를 가로막는 현실적 장벽이다.
결국 이 사건은 기술적 개선과 제도적 개혁을 동시에 촉발할 수 있는 기회이자, 피해자 회복과 공적 책임을 묻는 장이 될 것이다.
독자에게 묻는다. 당신은 이번 소송이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에 실질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