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제도는 임금과 숙련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선발한다.
정부는 제도 남용을 막고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강조한다.
그러나 대학과 중소기업은 채용난과 비용 부담을 우려한다.
H-1B 로또의 종말, 과연 무엇이 바뀌는가?
사건 개요
사건은 이렇게 전개된다.
2025년 12월 23일 국토안보부(DHS)가 변경안을 공식 발표한다.
새 제도는 2026년 2월 27일 발효되며 2027 회계연도 등록부터 시행된다.
핵심은 무작위 추첨 폐지와 임금·숙련도 기반 가중치 부여이다.
이 변경은 트럼프 행정부의 비판과 DHS의 분석을 토대로 추진된다.
USCIS는 일부 기업이 추첨제를 저임금 채용 도구로 악용했다고 지적한다.
동시에 신청 수수료 인상과 소송 기각 조치가 병행되어 파장이 커지고 있다.
쟁점 정리
쟁점은 명확하다.
새 제도는 임금 수준에 따라 1장에서 4장까지 표를 부여하며, 표 수에 따라 선발 확률이 15%에서 61%까지 차등화된다.
또한 비자 신청 수수료를 기존 대비 크게 인상하는 방안이 병행되어 있다.
"추첨제는 일부 기업의 저임금 채용 도구로 전락했다"라고 DHS는 주장한다.
이런 변화는 제도의 목적을 고숙련 인재 유치로 재설정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그러나 현실의 다양한 직군과 지역별 임금 분포는 정책 효과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게 만든다.
정책 효과는 산업별·지역별로 크게 달라질 것이며, 특히 대학과 연구기관, 스타트업은 다른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임금 상위층에 유리하도록 구조가 설계되었기 때문에 기업의 채용 전략이 빠르게 재편될 것이다.
찬성 관점
취지는 분명하다.
정부와 지지자들은 저임금 악용을 막고 미국인 임금과 일자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제도의 본래 취지인 고숙련 인재 유치를 회복해야 한다고 본다.
이 관점은 노동시장 보호의 원칙에 기초한다.
특정 업종에서 저임금 외국인 채용이 미국인 임금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근거로 삼는다.
따라서 임금 가중치 도입은 기업들이 미국인 노동자를 우선 고려하도록 유인하는 정책 도구로 작동한다.
또한 단순 수량 채우기식 채용을 억제함으로써 고임금·고숙련 인재의 미국 내 정착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본다.
이는 기술 산업과 일부 전문 분야에서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로 연결될 수 있다.
정책적 정당성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미국인 고용 보호이다.
둘째, 제도의 본래 취지 회복이다.
셋째, 제도 남용 방지를 통한 공정성 향상이다.
고임금 우대는 미국 노동시장의 보호를 강화하는 장치로 해석된다.
물론 이 결론은 노동시장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반대 관점
문제는 크다.
대학과 연구기관, 중소기업은 새로운 규제가 채용 비용과 절차적 장벽을 높인다고 반발한다.
"수수료 인상과 가중치 제도는 교수 채용과 연구인력 확보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라고 대학 측은 경고한다.
반대자들은 몇 가지 현실적 영향을 제시한다.
첫째, 10만 달러 수준으로 인상된 신청 부담금은 소규모 고용주에게 치명적이다.
둘째, 연봉 기준 상향과 가중치 배분은 초기 경력자와 합리적 보수를 제시하기 어려운 스타트업에 불리하다.
실제 사례를 보면 대학 교수 임용은 특히 민감하다.
해외 박사 출신 연구자 채용은 종종 초기 연봉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경력과 연구 역량을 보고 이루어진다.
그런 상황에서 고임금 기준과 비용 증가는 교수 충원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
기업 측 논리는 다음과 같다.
인재 확보의 비용 대비 효율성을 따지면, 지금의 제도는 자금 여력이 큰 대기업에 유리하고, 중소기업은 더 큰 경쟁 불리함에 처한다.
이는 혁신 생태계의 다양성과 신규 창업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
또한 국가간 인재 경쟁에서 미국의 매력도가 일부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인도·중국·한국 출신 전문가들이 많은 분야에서 채용난이 발생하면 혁신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이미지는 정책 변화의 시각적 맥락을 보완한다는 기술적 목적 외에는 다른 의미를 갖지 않는다.
(본문에서 이미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대립 구도 심층 분석
핵심은 균형이다.
찬성과 반대의 논리는 각각 현실적 근거와 위험을 제공한다.
먼저 찬성 측 논리의 강점은 명확하다.
임금 기반 우선 선발은 미국인 근로자 보호와 제도 신뢰 재구축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고임금·고숙련 인재의 유입을 장려하면 산업 전반의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논리는 몇 가지 가정에 의존한다.
그 가정은 고임금이 곧 고숙련임을 의미하며, 임금만으로 숙련도를 정확히 판별할 수 있다는 전제이다.
실제로 같은 직군이라도 지역별·산업별 임금 구조는 크게 다르기 때문에 표의 배분 방식이 의도치 않은 왜곡을 낳을 수 있다.
반대 측의 논리는 현실적 제약을 강조한다.
교육·연구 분야는 초기 보상이 낮은 경우가 많고, 장기적 연구 성과는 즉각적 보수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
따라서 고임금 중심의 배분 방식은 연구 생태계의 세대를 단절시킬 우려가 있다.
또한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채용 전략이 위축되면 창업과 일자리 창출의 동력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경제적 다양성과 혁신 역동성을 저해할 수 있다.
정책 시행에서 중요한 변수는 예외 규정과 보완 장치이다.
특정 연구기관이나 스타트업에 대한 예외, 지역별 임금 보정, 임시 지원금과 같은 보완이 없다면 부작용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도 설계의 세부 조항들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가 관건이다.
경제·사회적 영향 전망
영향은 복합적이다.
단기적으로는 대기업과 고임금 직군에 유리한 변화가 나타날 것이다.
한 업계 전문가는 "정책은 대형 기술기업의 인력 확보 전략을 강화할 것"이라고 진단한다.
중기적으로는 대학과 연구기관,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 압박이 가시화될 수 있다.
이는 연구 프로젝트 지연, 강의 인력 부족, 스타트업 성장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이민정책에 대한 공론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민을 통한 인재 확보와 국내 노동자 보호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면서 정치적 논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법적·행정적 다툼은 계속될 수 있다.
이미 일부 단체가 소송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사례가 존재하고, 향후 추가 소송과 입법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무적 고려 사항
기업과 대학은 준비해야 한다.
채용 기준과 보상 체계를 재검토하고, 예산과 채용 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또한 개인적 차원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
해외 전문가는 비자 전략을 다시 설계하고, 보수와 경력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정책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인력 이동과 임금 체계에 영향을 준다.
그러므로 기업의 재정 계획과 투자 전략, 연구기관의 자금 조달 방식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
금융 관점에서 보면, 인건비 상승을 감당할 수 없는 기업은 비용 구조를 재편하거나 감원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가계부와 재정 관리, 대출과 자금 조달의 변화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결론
요점은 명료하다.
H-1B 추첨제 폐지는 임금과 숙련도를 통해 인력을 선별하는 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 변화는 미국인 노동자 보호와 제도 정상화라는 긍정적 목표를 지닌다.
그러나 대학과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현실적 어려움과 장기적 혁신 영향이라는 부작용을 동반한다.
정책 성공 여부는 보완 장치와 예외 규정, 그리고 시행 과정에서의 유연성에 달려 있다.
따라서 입법·행정적 세부 설계와 현장 영향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핵심 요약: 정책은 보호와 경쟁, 공정성과 효율 사이의 균형 문제이다.
정책의 세부 설계가 현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면밀히 검증해야 한다.
독자 질문: 당신이 고용주나 연구책임자라면 이 변화에 어떻게 대비하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