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델피아 조폐국이 마지막 유통용 1센트 동전을 주조하면서 232년 역사가 일단 멈춘다.
재무부 발표는 제조 비용이 동전 가치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한다.
앞으로 수집용 주조는 제한적으로 유지되며, 법정 화폐로서의 지위는 남는다.
한때 생활의 도구였던가, 이제는 비용의 상징인가?
사건 개요
마지막 주조가 이루어졌다.
2025년 11월 12일, 필라델피아 조폐국에서 유통용 1센트 동전 5개가 주조되며 공식적으로 생산 중단의 역사적 장면이 연출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제조 중단 지시가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재무부는 제조 비용과 효용의 불일치를 근거로 중단을 추진한다고 설명한다.
수많은 동전이 여전히 시중에 남아있지만, 새로 유통되는 1센트 주화의 주조는 멈춘다.
"1센트 제조에 2센트 이상 드는 것은 국가 예산 낭비"
이 발언은 소셜미디어 한 줄에서 시작했지만, 즉각적인 정책 변화를 촉발했다.
대통령의 공개적 지적은 재정 효율성을 전면에 내세웠고, 곧바로 조폐국의 마지막 주조가 현실이 되었다.
법적 절차와 공론화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잇따랐지만, 행정 지휘는 우선적으로 작동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화폐 생산 중단을 넘어서 공공재정의 우선순위, 정치적 의사결정 방식, 그리고 일상적 결제 관행의 변화를 동시에 드러낸다.
제조 비용과 재정 효과
비용이 근본 이유다.
재무부의 분석에 따르면 1센트 동전 1개의 제조 비용은 약 1.69센트 수준으로, 최근 10년간 주조 비용은 1.42센트에서 3.69센트까지 오르내렸다.
이 수치는 단순한 회계상의 차이를 넘어서 예산 운용의 문제로 해석된다.
연간 약 5,600만 달러의 절감 효과를 제시하는 측은, 이 금액이 국민 세금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논리를 강화한다고 본다.
그러나 숫자는 맥락과 함께 읽어야 한다.
절감액은 중앙정부의 회계상 이익으로 표현되지만, 이 비용 절감이 실제로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나 생활비 상승 압력을 직접 줄이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또한 기존 유통 중인 약 3,000억 개의 동전에 대한 관리 및 보관, 회수, 재처리 비용 등이 후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예산상의 절감과 현실적 유통 관리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에 따라 경제적 효과는 달라진다.
찬성 입장
효율화가 필요하다.
찬성하는 쪽은 제조 비용과 실물 효용의 괴리를 강하게 지적한다.
전자결제의 급속한 확산으로 일상적인 소액 결제에서 현금 의존도가 줄어든 점은 명확한 현실 변화다.
퓨리서치 센터의 조사와 같은 여론 조사 결과는 폐지 지지가 상당 부분 존재함을 보여준다.
많은 이들은 "실제 구매력보다 비용이 더 크다면 낭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찬성 측의 주장은 다층적이다.
첫째, 재정적 관점에서 보면 제조비용 절감은 다른 공공서비스로 자원을 전환할 여지를 만든다.
국가는 제한된 자원을 가장 큰 효과를 내는 곳에 배분해야 하고, 미미한 거래 수단을 유지하는 데 과도한 비용을 쏟는 것은 우선순위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둘째, 국제적 선례를 제시한다는 점이 설득력을 더한다.
캐나다, 호주, 아일랜드 등 여러 국가가 최저 액면가 동전의 생산을 중단하거나 유통을 제한하며 실무적 문제를 해결한 사례는 정책 전환의 모범으로 인용된다.
셋째, 소비자 행동의 변화와 기술적 대안의 확산을 근거로 든다.
비접촉 결제, 모바일 결제, 카드 결제는 소액 거래에서도 손쉽게 쓰이는 시대가 되었고, 이는 현금의 상대적 필요성을 줄인다.
이에 따라 소액 결제에서의 1센트의 역할은 상징적 가치로 남을 뿐이며,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넷째, 행정적 단순화와 소매업의 결제 시스템 최적화를 기대한다는 점이다.
거스름돈의 계산이 간소화되면 현금 처리를 자동화하거나 라운딩 제도를 도입해 운영비를 줄일 수 있다는 논리가 나온다.
결국 찬성 진영은 재정적 합리성과 기술적 대체 가능성을 바탕으로 페니 생산 중단을 정당화한다.
정책의 핵심은 낭비를 줄이고 자원을 재배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찬성 입장도 무조건의 정답을 제시하진 않는다.
실무적 전환에서 생길 소매업의 운영비, 저소득층의 현금 의존성, 가격 라운딩의 공정성 문제 등은 신중한 보완책을 요구한다.
반대 입장
역사와 절차를 지켜야 한다.
반대하는 쪽은 상징성과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를 강조한다.
23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통용되어온 화폐 단위를 한 줄의 지시로 중단하는 방식은 민주적 절차와 공론화를 우회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들은 제도 변화가 신중한 공개적 논의와 입법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의 논리는 여러 층을 가진다.
첫째, 역사적·문화적 상징성의 소실을 우려한다.
1센트 동전은 단순한 경제 수단을 넘어 미국의 역사와 예술, 정치적 메시지의 일부로 기능해 왔다.
이런 상징을 단기간에 제거하는 것은 문화적 손실이라는 정서적 반발을 불러온다.
둘째, 절차적 정당성 문제다.
반대 측은 주요 결정을 내릴 때 대통령의 공개적 발언이 곧 정책 지지로 연결되는 방식에 경계심을 표한다.
입법부의 논의,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경제적 영향 분석의 공개 등 민주적 절차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비판한다.
특히 소상공인, 저소득층, 노인 등 현금 사용 비중이 높은 집단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셋째, 소매업과 소비자 실무의 문제다.
거스름돈의 처리 방식 변화는 단순히 시스템상의 조정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
영세 점포에서는 계산기 사용과 수동 처리 등 현실적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라운딩 제도 도입은 결국 일부 소비자에게 비용 전가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또한 현금 거래에 의존하는 취약 계층은 디지털 결제 접근성이 낮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반대 진영은 보다 완화된 전환 계획과 보완 정책을 요구한다.
절차와 약자의 안전망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반대 측은 단순 비용 절감 논리만으로는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고 본다.
결국 법정 화폐의 지위 유지와 수집용 주화의 제한적 생산이라는 타협안조차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더 명확히 설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간다.
사회적 영향과 실무적 우려
현실적 변화를 면밀히 살핀다.
생산 중단은 경제적 수치만으로 판단할 수 없는 실무적 결과를 낳는다.
예를 들어 소매업체의 가격 책정 방식, 거스름돈 처리 프로세스, 회계 시스템의 미세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저소득층과 고령층의 결제 편의성 저하 가능성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실무적 혼선과 약자 보호는 정책 설계의 핵심 과제다."
첫째, 가격 라운딩 방식의 선택은 민감한 이슈다.
올림, 내림, 가장 가까운 5센트 단위로의 반올림 등 각 방식은 소비자와 상점에 다른 영향을 준다.
둘째, 결제 시스템의 업데이트 비용이 발생한다.
소규모 가맹점이나 자영업자의 POS 기기 업데이트, 현금 취급 규칙 변경 등은 추가 비용을 유발할 수 있다.
셋째, 유통 중인 기존 동전의 처리 문제가 남는다.
약 3,000억 개에 달하는 1센트 동전을 어떻게 관리하고 회수하며 재활용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로드맵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재무적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 물류적 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과제다.
넷째, 심리적·문화적 반응이다.
사람들은 일상에 익숙한 작은 요소의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한다.
특히 통화 단위의 변경은 정서적 연결고리를 건드리며, 일부 집단에서는 불안과 저항을 촉발할 수 있다.
따라서 정책 실행은 기술적 대안 제시와 함께 사회적 합의를 증진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동반해야 한다.
역사적·문화적 의미
상징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1센트 동전은 단순한 금속 조각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한 세대를 지나 여러 세대에 걸쳐 사용된 화폐 단위는 기억과 정체성의 일부로 자리한다.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그 가치를 환산하는 것은 일부의 상실을 감수하는 일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화폐 단위의 변동은 사회적 합의와 기술적 준비, 장기간의 이행 과정을 필요로 했다.
지금의 결정은 그 과정 중 일부를 압축시킨 형태로 읽힌다.
향후 과거의 유물로서 1센트 동전이 어떤 방식으로 보존될지, 수집가 시장과 기념 주화 생산의 한계는 어떻게 정해질지 등은 문화적 논의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단순히 과거를 회고하는 차원을 넘어 미래 통화 제도 설계에 대한 성찰로 이어진다.
결론과 질문
요약하면 정책의 배경은 명확하다.
제조 비용이 동전 가치를 초과했고, 전자결제 확산은 현금 의존도를 낮추었다.
따라서 생산 중단은 재정적 합리성과 국제적 흐름에 부합한다는 점이 있다.
그러나 절차적 정당성 확보, 저소득층 보호, 소매업의 운영 부담 완화, 유통 중 동전의 처리 등은 시급한 보완 과제다.
정책은 가계와 사회의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기술적·행정적 보완책을 통해 전환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결국 이 사안은 재정적 이득과 사회적 비용 사이의 균형 문제이며, 신중한 후속 조치가 필수다.
당신은 이 변화가 사회적 합의 없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